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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국내의료관광 부작용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3만 명의 중국인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한국성형에 대한 문제점을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양국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국회도서관 해외자료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한 뒤 후유증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약 3만 여명의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受傷者'(수상자)라는 온라인사이트를 조직, 집단으로 불만과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신화사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약 10배의 비용을 내고 있다. 또한 중개업체가 개입하는데 그들이 수술비용 중 최소 30~90%의 중개료를 가로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한국의 성형의원은 2만 곳인데 그중 고작 10%만 정규 개업의원으로 알려졌다. 성형수술을 받는 고객 중 30%가 외국인인데 그중 90%는 중국인이다”라고 보도하는 등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실정이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피해 접수 및 구제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조정분쟁 신청 건은 총 7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20건, 2014년 30건이었고, 올해 8월 기준 17건 이었다. 진료과목별 신청을 보면 ▲성형외과 14건 ▲정형외과 12건 ▲산부인과 11건 ▲치과 8건 ▲신경외과 7건 순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건, 베트남 5건 순이었다. 피해 사례 중 12건은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조정신청액은 34억 89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주 중국 한국대사관이 매월 보건복지부로 보낸 공문을 보면 중국인 의료관광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국 원정 성형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반복될 경우 한국성형에 대한 불신이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 “중국 언론에 많이 지적 되는 의사자질 및 대리수술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의료관광 피해의 주요 원인은 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위다. 특히 일부 병의원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는 자칫 국내의료진의 자질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