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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관광객들의 피해가 해를 거듭하며 큰 폭으로 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국내 성형수술 피해자들의 실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며 혐한 여론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에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양국 관련부처 간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하자"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담은 공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권고 수준의 대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사고를 방지하거나 불법성형을 근절할 법적 근거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당국과 의료계, 환자들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의료관광의 어두운 단상, 피해자 속출
이 가운데 서울 명동거리에는 성형수술 피해 중국인 여성들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로 원정성형을 온 뒤 안면이 마비되고 얼굴이 비대칭으로 비틀어지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성형사고 피해자가 이들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2009년 141개국 출신 6만여명에서 2014년 191개국 출신 26만6500여명으로 약 4.5배가량 늘었다.
이 중 중국인 의료관광객은 2009년 4725명에서 7만9481명으로 16배가량 늘었고, 이들의 27.9%인 2만4854명이 성형외과를 찾았다. 미용으로 분야를 확대하면 전체 중국 의료관광객의 40% 이상이 미용・성형을 이유로 한국을 찾았다. 그 증가세도 연평균 97.5%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의료사고 가능성을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상담하는 이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발표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 상담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성형외과 관련 중재상담은 2012년 5건에서 2013년 17건, 2014년 37건으로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늘어도 손 쓸 도리 없는 정부
이처럼 의료관광산업의 증가와 비례해 의료피해자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기관 평가와 우수기관 지정, 불법브로커 근절, 신고포상금제 도입, 진료비 공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을 통해 시장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법체계 상 불법브로커 근절과 연계 의료기관 제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개 혹은 통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로 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됐을 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두 법안이 계류 중이기에 행정입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해 하나의 법으로 연내에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