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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현지조사에서 상급종합병원 적발률이 100%에 달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현지조사를 받았고, 환수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10개 요양기관 중 8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일단 조사에 들어가면 적발률이 높음을 방증한다.
현지조사를 받은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적발됐다. 적발된 2994개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975억원으로 1기관 당 약 3300만원 정도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 동안 44개기관을 조사한 결과 적발률 100%를 기록했고, 기관 당 적발금액도 2억37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요양기관 유형에 비해 많았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유는 산정기준 위반이었다. ‘요양기관 및 사유별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현지조사 적발기관 중 1264개 기관(204억원)이 산정기준을 위반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는 거짓청구로, 현지조사 적발기관 중 903개 기관(144억원)이 거짓청구를 하다가 적발됐다.
2012~2015년 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온 총 3324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2423개였다.
하지만 이중 40.4%인 978개 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10개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해 놓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2014년 역시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선정했지만 현지조사가 진행된 곳은 142개 기관(28.7%)뿐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중 83%가 부당행위로 적발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의료기관을 믿고 의지하겠는가. 그런데도 복지부는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놓고도 현지조사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선정된 기관부터 시급히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제때 조사하기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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