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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후폭풍이 거세다. 연내 처리가 당연시되던 감염관리 수가 신설 논의조차 파국으로 치달았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감염관리료'에 대한 현실화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어 지난달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감염학회 및 대한병원감염간호사회로부터 현 체계의 문제점과 현황을 듣는 등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두번째 논의를 갖기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회의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등과 관련해 보여준 복지부의 태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두고 시민들의 뜻을 전혀 들으려하지 않는 복지부의 태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복지부가 변하지 않는 한 향후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염관리수가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감염관리료 신설이 지지부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총선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환자 입원 1일당 4000원의 감염관리료를 책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긴 했지만 시민단체가 극렬히 반대했었다"며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시일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연내 마무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어떻게든 올해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3번째 회의 쯤에는 관련 정부 안을 내놓고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