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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및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는 등 여느 때보다 수수료 인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 역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카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후 진척 상황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 약사법 개정안 발의 후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금융위원회와 유선 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로 금융위가 난색을 표한 탓이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엄연히 카드수수료를 다루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수수료 인하 추진이 달가울리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금융위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향후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아예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약사들과는 달리 아직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탓이다.
실제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이 복지부에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없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금융위를 설득하고자 하더라도 뒷받침할 근거도 없는 만큼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의료계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공식 요구가 없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위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물론 수수료 인하 당위성을 설득할 이유나 논리도 필요하다”며 “이는 의료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에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와 현행 최대 2.5% 수준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2일 당정협의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