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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오랜만에 대화를 재개하며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대화 단절의 원인이 ‘원격의료’였던 점을 감안하면 어렵사리 재개된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단초는 대한의사협회 측이 제공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민건강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실 덩어리’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이 아니며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불과 이틀 전에 복지부 장관을 만나 관계 개선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의협이 돌아서서는 다시금 대립각을 세운 형국이 연출됐다.
이에 정부는 발끈했다. 복지부는 다음날인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다”고 일침했다.
코디네이터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기기 사용법 교육, 문서 작성 등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돼 있어 의학적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 비공개 및 준비과정 미흡’과 관련해서도 “비공개는 참여 기관들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고, 시범사업 준비 또한 전문가 및 협의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계와 시범사업 재설계 및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정부는 지금까지 의협과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검증하기를 바래왔다”며 “의협이 참여한다면 검증을 비롯해 사업 전반적인 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