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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의료산업'을 재차 지목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해외진출지원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법 제정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의료해외진출지원법 국회 통과 직후인 12월부터 관계부처와 10여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 관광 등 유망분야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게 두려워 대다수 국민들도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법 통과에 따른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며 "답보 상태 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