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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주당 최대 80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최대 주당 100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록 회원 1만768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793명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89.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는 전체의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많은 전공의들이 규정상 수련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 주당 8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7%로 집계됐다. ‘100시간 초과’는 27.1%, ‘60시간 초과~80시간 이하’는 26.6%, ‘80시간 초과~100시간 이하’는 25.8%, ‘40시간 초과~60시간 이하’는 18.0%, ‘40시간 이하’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지역별로는 충청도·대전·세종시 소재 기관 전공의들이 주당 평균 수련시간 92.0시간으로 가장 길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원도(91.9시간), 서울(90.6시간), 경기도 및 인천(87.0시간) 순으로 조사됐다. 병원 종류별로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이 90.4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종합병원 85.3시간, 단과전문병원 76.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병원’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이 가장 길었다. 사립대학병원은 91.6시간, 사립대학병원 외 민간병원은 88.6시간, 국립대학병원은 86.4시간, 대학병원외 국공립병원은 85.6시간 순이었다. 인턴 110.9시간…외과계열 100.5시간 초과근무 수련연차별로는 인턴이 주장 평균 110.9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레지던트 1년차는 105.0시간, 2년차는 98.5시간, 3년차 86.0시간, 4년차는 77.2시간 순으로 나타나 연차가 낮을수록 업무의 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련과별로는 외과계열이 주당 평균 100.5시간 근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과계열 86.8시간, 지원계열 76.0시간으로 집계됐다. 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14개 과 중 6개과(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는 2014년 대비 평균 주당 수련시간이 증가했으며, 재활의학과는 2015년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과(정형외과, 이비인후과)는 2014년과 주당 수련시간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5개과(신경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는 감소한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과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강제성 부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수련병원에 대한 보상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련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수련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공의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 하에 전공의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법적 보호를 받을 때 환자의 안전도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과 이평수 연구위원,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9대 회장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