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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정식명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로 자신들의 성과라며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열었다. 여당은 지난 4일 '가계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라는 분야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의료비 부담 완화'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의료비를 낮추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도입 ▲지역가입자 건강보혐료 산정기준 변경 및 인하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고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지방소재 병원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면서 "올 4월부터 400개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 이후 모든 병원으로의 조기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하고 간호사 이직을 줄이기 위한 야간・시간제 근무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다"며 성과로 내세웠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면서 "최저보험료 도입,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신고 소득기준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 혹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들의 공약대로라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개선될 경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진 서민층도 부담이 줄어든다.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지역가입 중 약 51%인 400만명에게 평균 1만원 내외 보험료 인하효과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제외로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의 96.3%인 약 287만 세대의 보험료가 1만1000원가량 경감된다.
이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대형병원 간병비 조기인하는 안홍준 의원이 한 간호간병특위에서 만든 좋은 제도"라며 "하루 7~8만원이던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2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의장은 "(의원들이) 지역 다니다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항의성 질문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를 인하했다. 지역에 방문해 이점을 전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응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추가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위한 첫 공약으로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발표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년여 논의했다가 지난해 1월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를 선언해 지탄을 받고는 다시금 부과체계 개편 공약을 꺼내놨다는 지적이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이미 '의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시행만 남은 상황"이라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반갑지만 관련 제도까지 마련해 놓은 우리 당의 정책적 성과를 자신들의 공약에 넣은 것은 '숟가락 얹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