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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새누리당을 필두로 4개 정당들의 4.13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선함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고개를 내저었다.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듯 정당들이 내건 공약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정당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몇몇 공약들은 차별성을 띠며 존재를 과시했다.
'새누리', 성장・배려 방점
새누리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보건의료 공약 핵심은 '성장과 배려'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일자리 더하기 1탄'은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해양치유관광산업' 육성이 있다. 이는 해수온천 등을 접목한 관광소재 개발이 핵심으로, 요트와 카누 등 다양한 수중・해양레포츠와 연계해 육상의 올레길과 같은 바닷길을 구축, 하나의 종합해양관광지구를 형성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해양헬스케어 시범센터 4개소를 건립하고, 해양치유 전문지도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크루즈 산업 등과 연계해 상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양산업을 넘어 전국적 '웰니스 의료관광' 육성도 내놨다. 그동안 치료에 편중됐던 환자유치를 벗어나 건강검진, 뷰티, 스파 등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성장 중심 공약과 함께 '배려'를 주제로 한 공약은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연관됐다.
대표적인 공약은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 설치다. 새누리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거론되는 아동학대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의 입원치료와 정규교육을 병행해 안전하고 뒤처짐 없이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의료인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아동학대 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다른 배려공약은 노인복지제도 통합적 운영과 관리・지원이 가능토록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고,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전용단말기 지원 등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은 '노인복지관 기능확대', '노년층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완화', '치매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확대' 등 비슷하거나 기존 정책과 유사한 공약들을 내걸었다.
'더민주당'의 더불어 공약
성장과 배려로 풀이되는 새누리당 보건의료공약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공략은 한마디로 '확대와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 제1공약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 강화를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원격의료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공공성 확대,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를 통한 1차의료 활성화, 감염병 관리 등 10가지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공약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무료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을 6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고혈압・당뇨 등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질환의 약제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저소득 노인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속이 있다.
더불어 난임, 환경성질환 등 특수 계층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개편한 난임치료비 건강보험적용 조기 추진안과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센터를 지원・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정부의 큰 비용적 부담없이 책임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관계자는 "가장 큰 변화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이뤄진 관점 전환"이라며 "국민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했던 것에서 탈피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또한 고려해 추가예산을 최소화 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산모전담간호사제···'정의당' 건강관리시스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뤄진 양당체제에 도전장을 던지며 제2야권이자 제3교섭단체에 근접한 국민의당과 통합진보당 해산 후 다시금 제3야권으로 올라선데다 최근 동물복지공약 등을 발표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정의당의 보건의료 관련공약도 살펴봤다.
그 결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이 이끌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기엔 국민의당의 보건의료정책이 여타 정당과의 차별성이나 철학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 국민의당은 제1보건의료 정책이라며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를 말했지만 2006년 입법논의가 진행됐던 사안으로 10여년이 흘렀음에도 국민의료비위원회 설치 등 몇몇 제안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12가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타 정당들과 일부 수치나 구체적인 구현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 중 눈에 띠는 것은 산모 전담간호사제와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정도다.
구체적으로 산모 전담간호사제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불암감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월 1회 건강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간호사를 배정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사회보장카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자 건강보험증의 확장판으로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통합전산망을 구축,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의당은 독창적인 공약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제시 돼왔던 굵직한 사안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조명하고 개편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보장성 강화의 경우 전국민 대상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15세 미만 아동 입원비는 비급여 포함 100% 보장을 하자는 식이다.
이 중에서도 조금 남다른 시각을 선보인 공약은 대통령 직속 '건강위원회'를 만들고,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증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구・군 단위로도 건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이다.
아울러 환자안전위원회와 국가차원에서 구성해 환자와 시민사회가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정보네트워크를 전국 단위로 구축해 건강담당의사와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등이 유기적은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를 갖추자는 주장이다.
"차별없는 공약, 부정 보다 긍정"
사실상 정당 간 공약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일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 4당 모두 주장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어느 정당이 주도권을 잡든 20대 총선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의료 확충이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노인의료비 부담완화 등 유사 공약은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정당 간에는 그 관점과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정책 방향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조금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공약들은 정당 간 이해관계나 시각, 정책기조에 따라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유사한 공약이 많다는 것은 정당 간 이견이 적어 정책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당 색채나 유권자 선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통해 해당 정당의 시각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20대 총선 공약의 경우 2017년 대선에 앞서 단기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당 간 공통분모에 많이 포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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