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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와 가산지금 사업 이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혈성심질환 평가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심장학회 한규록 보험이사[사진]는 15일 경주 하이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재평가를 촉구했다.
지난 5년간 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 평가와 허혈성 심질환 통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이사는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과거 5개년 평가를 되돌아보면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수차례 요구 끝에 현재 제3자 주도의 심평원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6개월 간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 이사는 “그 동안 심장학회와 의료계는 의료 질 개선 효과의 과대포장, 왜곡된 데이터 제출 유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처음에 의도했던 평가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가사업에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객관적 재평가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한 이사는 “이런 문제 발생으로 인해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의료계와 합의된 평가 목표 설정 및 방법을 개선해 사업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평가 절차 등 학회 입장 반영 안돼 불만 커"
그러나 이후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와 ‘평가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하면서 전문학회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한 이사의 주장이다.
한 이사는 “심평원 평가에 관한 운영 절차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학회 내 불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행히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가 공동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 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 이사는 “공동 대응팀은 심평원에서 시행한 과거 5년 동안의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사업 목적과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표피적이었는지 앞으로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그는 “향후 올바른 평가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 주도의 심평원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분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학회 주도의 의료 질 적정성 평가 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전문가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 이사는 “심평원 주도의 의료 질 평가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하는 의료 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그 간의 회의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틀이 갖뤄지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에는 아·태심부전학회가 동시 진행돼 해외 15개국 등에서 총 2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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