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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추무진 현 회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계 재야단체들이 추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대표는 “추무진 회장은 전 회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1일 의협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만약 불신임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의협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재신임 투표운동 추진…자진사퇴 촉구 잇따라
최대집 대표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재신임 투표운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 회장이 벌써 2년에 가까운 회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들에 대해 무대응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반복함으로써 이제는 회원 다수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배경을 말했다.
최 대표는 “실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난 4월 정총을 전후해 추 회장을 불신임시켜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의료인 공소시효법의 통과,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 아청법 일부 독소조항의 위헌 판정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수동적인 노력에만 그쳤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는 “특히 의료계의 생존과 명예, 자존 자체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무면허 행위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대표는 “소위 동료평가제, 면허정지처분 강화, 면허신고서 요건 강화, 유죄추정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학술대회 출석 반복감시 등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부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악법들이 이번 추무진 회장 재임 2년 동안 통과돼 의사들을 진료 현장에서 괴롭히고 있다”며 “당장 그의 자진사퇴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수가결정구조 투쟁 이끌 용기 없다면 사퇴해야"
여기에 31일 자정,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합리적 수가결정구조를 위한 투쟁을 이끌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정부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수 십 년 째 공급자에게 강요해 왔다”며 “올해에도 수가 통보에 불과한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메르스라는 국가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대한민국 부실의료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이 ‘적정수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누적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17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최우선으로 배려돼야할 원가보전과 붕괴되고 있는 1차,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외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이 17조 흑자를 OECD 평균의 적정수가 보장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이 대표는 “대규모 흑자에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에 대한 저수가 문제 해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추무진 집행부에서는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 개선이라는 목표조차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추무진 회장은 건보공단의 저수가와 안하무인 태도가 확인된 만큼 매달리지 말고 즉각 협상장을 박
차고 나와야 하며 한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용기가 없다면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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