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해 온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이 확실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인기과는 물론 지방 수련병원들의 변화가 또렷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일명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을 전개해 왔다.
2008년 이후 의사면허 취득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모집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은 기형적 구조가 장기화 되면서 수도권과 특정 전문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지방 의료인력 부족 및 기피과목 전문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년 간 매년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
그 결과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수도권 쏠림현상도 완화되는 등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도 전공의 충원율은 89.1%였지만 4년 후인 2016년에는 94.9%로 상승했다.
기피과목 충원율 변화는 더욱 확연하다. 올해 기피과목 충원율은 87.8%로, 2012년 69.7% 대비 무려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는 2016년 전공의 충원율 100% 이상을 달성하며 ‘비인기과’가 대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
구분
|
2012년
|
2016년
|
증감
|
|
전체 충원율
|
89.1%
|
94.9%
|
△5.8%
|
|
기피과목 충원율
|
69.7%
|
87.8%
|
△18.1%
|
|
비수도권 충원율
|
83.7%
|
91.7%
|
△8.0%
|
|
수도권 충원율
|
92.3%
|
96.7%
|
△4.4%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현상도 대폭 해소됐다. 지역별 전공의 충원율을 살펴보면 2012년 수도권 92.3%, 비수도권 83.7%에서 2016년 수도권 96.7%, 비수도권 91.7%로 변화했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의 경우 충원 증가율이 10%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났다”며 “기피과목과 지방의 수급 문제 해소가 가장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은 오는 2017년이 마지막 해로, 내년에는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 감축이 예정돼 있다.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의사면허 취득자
|
3208
|
3032
|
3200
|
3125
|
3100
|
|
전공의 정원
|
3982
|
3780
|
3634
|
3482
|
3344
|
|
전공의 확보
|
3546
|
3414
|
3285
|
3190
|
3174
|
|
충원율
|
89.1%
|
90.3%
|
90.4%
|
91.6%
|
9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