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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이 의료계 앞날을 우려하며 대책 논의에 나섰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를 향한 비판과 요구사항들도 쏟아졌다.
지난 18일 제19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특별법’과 ‘신해철법’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까지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 “신해철법=중환자기피 초래, 재개정 필요”
이날 전공의들은 신해철법으로도 불리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비판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악법’이라며 ‘재개정 필요성’까지 역설하고 있다.
대전협은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행하는 의사에게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악법”이라며 “이미 (해당 법안이) 현장에서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 소극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 저하와 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의사의 열정과 적극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안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결의했다.
더불어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대표단체가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최대한 마련해줄 것,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으로부터 전공의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해줄 것을 각각 요구키로 합의했다.
대전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에게 이법의 부당함과 예고된 불행한 결말을 알리고 설득해 이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각 단체, 특히 당사자인 관련학회와 병원협회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법으로 인해 전공의가 고통 겪는 일 발생할 경우 전국 1만5000명 전공의들이 힘을 합쳐 해당 전공의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악법 철폐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전공의특별법 취지 훼손 시도 용납 못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공의들의 초점은 ‘해당 법안이 통과한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느냐’였다.
대전협은 “이 법의 목적은 말 그대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이라며 “취지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이한 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일부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해 혹은 이해관계에 따른 일부 집단의 야합에 의해 무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의 원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 “현대의료기기 한의사들한테 1개라도 허용하면 파업”
그동안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논의도 나왔다.
대전협은 “성립 배경과 원리가 다른 현대의학과 한방 일원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ㆍ한 협진시범사업 역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는 이미 수차례 공언하였듯 병원이 아닌 거리에서 국민 건강 사수를 실천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현재 의료계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다. 신해철법, 한의사의 침범 등 외부와 전공의특별법을 둘러싼 내부의 바람이 있다”며 “우리 전공의들에게 풍전등화 상황이 처해진 데 대해 송구스럽다. 전공의들의 애환과 우려를 반영해 전공의를 위한 협의회, 의료계를 수호하는 협의회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왜 의료일원화를 언급하며 사라져가는 한의학을 살리려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10월 복지부에서 현대의료기기 리스트 발표한다고 했을 때 1개라도 허용을 한다면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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