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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3분 진료’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제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원급 외래진료 시간가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에 들어갔다.
사실 ‘진료시간 가산제’는 지난해 12월 동네의원 진료비 차등수가제 폐지 당시부터 제기됐지만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잠정 유보된 바 있다.
진료의 질 담보 차원에서 도입된 차등수가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15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대체할 제도로 ‘진료시간 가산제’를 주목해 왔다.
차등수가제가 일정 환자 수 기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이었다면 진료시간 가산제는 환자 진료 질 담보와 의사의 전문성 투여에 대한 보상 개념이 짙다.
실제 차등수가제는 하루 평균 의사 1명 당 환자 75명까지는 진찰료 100%를 보전해 주고 100명까지는 90%, 150명까지는 75%, 150명 이상이 넘으면 50%만 인정토록 했다.
반면 진료시간 가산제는 기본 진찰료는 보전하되 시간에 따라 수가 가산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진료 질 향상을 위한 유도기전 자체가 다르다.
최근 의료계로부터 진료시간에 따른 인센티브 요구가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제도화 사전단계로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 역시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시간 가산제’를 제안했다. 기본 진찰료에 시간 가산을 추가하되,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기본 진찰료의 진료시간을 7분으로 정의하고, 시간 가산은 필요시 5분 또는 10분마다 추가하도록 했다. 또 독립적인 진찰료 기준 시간은 15분 또는 20분으로 설정했다.
첫 7분 동안은 기존의 기본 진찰료로 책정하고, 이후 시간 가산은 1년 동안 의원의 진찰료 요양급여비용을 진료 가능 시간으로 나눈 ‘분당 진찰료’를 산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포함해 향후 유관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형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1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진료시간 가산제 수가 모형 도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우선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며 “진료과에 상관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