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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이 수립됐다. 사용범위 제한부터 국제공조까지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시도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 내성균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추계도 나왔다.
특히 선진국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보다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수 차례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감기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감 폭은 기존 1%에서 3%까지 확대된다.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 순위를 검토해 2017년 2개 수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처방전달시스템과 연동시켜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키로 했다.
또한 이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생한 내성균 확산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항생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노력도 수반된다.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수의사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항생제 내성 관련 R&D 강화 △국제 협력 활성화 대책 등이 함께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