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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생존권 위협" 협동조합 설립 추진
일차의료기관 적자 보전책 일환, 의료정보화·건강관리사업 진출 등 모색
[ 2016년 08월 17일 12시 08분 ]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차원이 아닌 동네의원들의 ‘생존’을 위한 조합이 설립될지 주목된다.


수가정상화가 근본 해결책이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가 우선 (가칭)‘동네의사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네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협동조합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대형병원의 진료 외 수입 구조 대비, 동네의원의 기타 수익이 전무한 실정에서 착안된 이 방안은 오늘(17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세부 계획과 로드맵 등을 담아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저수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필수 보험진료과 의원들의 존속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익 구조 열악한 의원급 경쟁력 확보 주안점

먼저 연구소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중소 규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각자 의료기관을 운영하되 일
부 사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수익 구조가 다양한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사업 추진 시 강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구매력 협상력 증가 ▲사업에 대한 기술력 확보로 전문성 증가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한 영역 사업성 증가 ▲문제 발생시 공동 대응으로 추진력 증가 ▲기업 보다 지역 사회 기여로 신뢰도 증가 등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일차의료기관 개설자로 동네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형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단일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지부를 구성하거나 각 지역 협동조합 설립 후 전국 단위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제안했다.


출자금의 액수는 발기인 등 사전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되겠지만 조합원 1인당 1구좌 10만원(한도 : 총액의 30% 이내 )이나 조합원 1인당 1구좌 100만원(한도 : 총액의 30% 이내 )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이 소장은 “최신 의료정보, 각종 물품 및 용역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양질의 물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금 결제 등 거래 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수익은 조합 직할사업부 이외 자회사나 투자회사 지분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당금은 매년 결산 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적립 후 배당된다.


이 소장은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전체 배당액의 50%이상)과 납입한 출자액에 따른 배당 (연 10%이내)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사업 진출 등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조합을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소장은 “기존 사업에 더해 의료정보화, 건강관리사업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며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EMR, EHR, PHR 관련 다양한 솔루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하다”며 “도소매, 중고기기 매입 판매, 수입 등 의료용기기 등의 유통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면 의사조합 주관 하에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의료기관 소모품, 비품 등 공동구매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는 등 전자상거래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의 핵심 사업과 잉여금의 배당 기준 등은 조합원이 주체적,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례로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법인세 제외한 수익이 약 1억3000만원이었고 이중 20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했다. 


이 소장은 “이처럼 조합이 설립, 운영되면 의사회원(조합원) 권익을 지키는 회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으로 공익적 분야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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