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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되자, 의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비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5년 비급여 공개항목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별로 상급병실료는 최대 4.9배, 다빈치로봇 수술은 3배, 라섹 수술은 2배, 치과 임플란트는 최대 5만원 정도 차이가 났고 체온열검사료의 경우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치과의 경우 가장 비싼 삼성서울병원은 106만원인 반면, 화순전남대병원은 17만원에 불과해 89만원의 차이가 났다.
MRI 진단료도 병원별 최대 42만9,000원에서 최소 20만6,000원까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정감사 시행 전에 국회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분석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 공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항목에서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비쌌다. 이번 조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사립대인 이대목동병원보다 전립선·갑상선 다빈치로봇 수술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자료를 공개한 윤소하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병원 의료진 및 의료기기 수준 등 개별 병원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수가 다르고 진료 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동일하지 않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며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서울의 빅5병원과 지방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동등한 진료비가 나올 수 없고, 소비자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줄세우기식 비교에 병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소재 A병원장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료기관별 줄을 세우겠다는 것은 비급여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오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서울 대형병원들의 비급여가 높은 상황에서 지방병원들도 여기에 맞추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 교수도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비용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 공개도 필요성은 있다”며 “그러나 병원별 수준 차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서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가격이 유동적이라는 주장이다.
C대학병원 교수도 “수술에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비급여 진료비로 고지된 비용에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는 더 많은 진료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