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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극한 대립을 보였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입심 대결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의해 성사됐다.
인재근 의원이 두 의료단체 수장이 어렵사리 국감에 나온 만큼 자신의 발언시간을 할애해 면허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인 의원은 “늘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거기도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국회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복지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환자에게 맨 처음에 하는 행위가 진단이고, 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예후 관찰이 필요하다”며 “진단과 예후 관찰을 주문하면서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복지부가 국민과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직능 간 갈등으로 치부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의 면허범위와 처벌에 관련된 의료법 조항을 제시하며 면허범위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70여년 동안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면허범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다”며 “면허 종별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며 교육을 받았다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목적에 비춰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인 간 협업과 협진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면허제도는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