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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만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일원화 등 전체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던 협의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관련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마뜩찮은 표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직역 간 갈등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의·한 협의체가 다시 구성되도록 각 단체장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협의재 논의 재개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정 시한을 못 박은 점은 아쉽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안만 다루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정부가 논의를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감에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의료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한 질의가 반복되면서 접점 찾기가 여전히 희박해 보임을 증명했다.
추 회장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기한을 정해놓고 해결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국감에서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협회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국회를 통해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짚었다.
의료일원화협의체 구성 시한을 서둘러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무진 회장은 “워낙 서로의 입장차가 첨예해 좁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사전 논의라면 모르지만 협의체만 구성한다고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에서 ‘면허제도’의 근간과 기본 취지를 지켜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유”라며 “원칙이 지켜지
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통합 방향으로 재논의를 한다면 회원들 의견 수렴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회장과 한의협회장이 나란히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정부와 국회가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분명한 것은 저수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니 의료인의 희생이 동반됐다는 점에 상당 수 국회의원들이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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