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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흘렸다.
안 원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복지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외에는 여당 의원들 모두가 불참한 야당 단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은 3차까지 가는 질의 동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안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야당 의원들은 안명옥 원장의 ‘국회의원 이력’을 언급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성과연봉제와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 질의했다.
野 “의료 공공성과 수익성,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질의
야당 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장인 안명옥 원장에게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느 쪽에 집중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우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결정한 것에 대해 같은 공공의료기관장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광수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경영성과의 문제로 폐쇄됐는데 공공성과 효율성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확충돼야 하는 사정이 있지만, 지역적인 사정을 모르고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안 원장을 다그쳤다. 공공의료기관의 수장으로서 공공성을 우선하는 답변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장으로서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나”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게 주 목적인데 수익성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그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자 역시 공공기관이 성과에 치중한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현재 NMC의 기본급 대비 성과연봉 비율은 6:4로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유도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불만이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과연봉제에서 오해 받고 있는 부분도 직무분석이 필요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원장의 국회의원 출신 이력을 언급하면서도, 안 원장이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걸 재차 환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안명옥 원장이 자신의 질의 중간에 대답을 하자 “지금 현직의원도 아니신데, 의원 말을 끊지 말고 들으시라”고 했고,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국회의원을 지내시면서 법안도 많이 발의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국감 단골 NMC 장비 노후·환자안전 문제도 지적
[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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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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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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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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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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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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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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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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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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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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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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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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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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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국감의 단골 이슈인 장비 노후화 문제도 지적됐다. 환자안전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내구년수 초과 의료기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 중 624개가 내구년수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총 1,392대 중 44.8%에 해당되는 수치다. 내구년수가 11년이 지난 노후장비 비율은 9.8%였고, 6~10년이 지난 장비 역시 12.8% 달했다.
윤소하 의원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장비 노후화를 지적했다. 2012년에 노후화율이 27%이었는데 현재 44%가 넘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모두 폐기하거나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기기인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기의 사용용도별로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등으로 나눠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