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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공의 정원 책정 및 배분 방식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향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의 배출 인원을 새롭게 추산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전공의 정원 책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2018년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그동안 전공의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소시킨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직역, 지역, 학회, 병원 간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인구구조와 질병양상 변화 등을 예상해 계열별 전공의 수를 추계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과목별로 필요한 전문의가 몇 명인지 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정원 감축’ 카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정원을 줄여왔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에 인턴 정원을 맞추고 인턴 수료자와 레지던트 정원을 일치시키는 게 핵심이다.
당초 내년까지 전공의 정원 감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병원들의 부담 등을 감안해 기간을 1년 연장해 2018년까지 과목별 목표정원을 설정해 총 78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통계 상 전체 전공의 충원율을 비교해보면 지난 2012년에는 89.1%였는데 2016년은 94.9%로 올랐다.
지역별 충원율을 보면 지난 2012년 수도권은 92.3%, 비수도권은 83.7%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96.7%, 비수도권 91.7%로 나타났다.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도 수치상으로는 개선됐다. 2012년에는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이 69.7%였는데 올해 87.8%를 기록했다. 특히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충원율 100% 이상을 달성했다.
문 사문관은 “과거 한강 이남에는 전공의가 거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 전공의가 부족했는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6대4로 맞춰, 지역별 충원율이 과거에 비해 완화됐다”면서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이 효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공의 역량 평가 방안을 개발하고 전공의 수련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의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을 1명씩 감원하는 방식의 패널티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2015년에는 2명, 올해는 7명이 감원된 바 있다.
수수자가 전문의가 아니거나 레지던트 정원이 없는 경우 인턴 정원이 4명 이내로 줄며, 수련병원이 수수한 경우 정원의 5%를 감원시킨다.
문 사무관은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정원 감원이 있을 예정”이라며 “2017년 전공의 정원도 조만간 발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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