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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변화를 외쳤지만 각개전투로는 역부족이었던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내과 등 각 진료과들이 정권 변화의 길목에서 국회 차원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사안별로 명암은 엇갈릴 수 있으나 저마다 발등에 떨어진 현안으로 위기감에 내몰린 개원가 단체들이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잘못된 의료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어 향후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높다.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오늘(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가올 대선 정국에 대비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직능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대개협에서는 각 진료과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내과에서는 만성질환 상담·교육수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건강검진 진찰료 및 종별가산율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내시경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는 촉구다.
내과는 정책제안서에서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약 처방 위주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진료방식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만성질환관리 실패로 인한 합병증 비율 증가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쏟아지는 현안에 여전히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산부인과도 분위기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 인프라 붕괴에 관한 방안을 국회 차원에어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분만은 밤낮을 가리기 힘든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고, 의료사고 위험성은 높은데 반해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2001년 270명에 달했던 신규 전문의 수는 2016년 96명으로 줄어들었고,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산부인과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져 결국 전국적으로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에서는 심혈관 중재 시술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중소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상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시술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심혈관중재시술은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200~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들에서 영상의학과나 심장내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흉부외과는 “초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개흉수술”이라며 “하지만 중소병원 대부분은 여러 이유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상주 시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장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고용된 상태에서 심혈관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상시 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어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정형외과의 읍소도 이어졌다.
현재 정형외과에서는 노인정액제 인상, 물리치료 1일 1부위 인정에 대한 문제, 물리치료시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횟수 제한, 일회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 비용 현실화 등을 과제로 꼽고 있다.
비뇨기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특수의료장비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체외충격파쇄석기 장비 인력 기준에 대한 용역결과 및 고시 진행 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도무지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의 '급감'으로 하루빨리 비뇨기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대개협은 공통 사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및 조사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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