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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순서대로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원장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국회위증죄의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 뇌물공여 혐의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징역 1년에 가방 몰수, 최순실 명의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진료행위를 한 김상만은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 이름 |
혐의 |
검찰구형 |
선고 |
| 정기양 |
위증 |
징역 1년 (법정구속) |
징역 1년 (법정구속) |
| 이임순 |
위증 |
징역 1년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2년) |
| 김영재 |
의료법위반, 뇌물공여, 위증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년) |
| 박채윤 |
뇌물공여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 김상만 |
의료법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벌금 1000만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김영재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동안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시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취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5년 뒤 시술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정기양 교수의 경우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 선고를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고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후 사건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영재 원장, 박채윤 대표,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은 마약류취급업자로서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한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부실기재·미작성한 것으로 확인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며 "특혜 제공을 기대하며 안종범 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청문회 당시 미용시술을 목적으로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했고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역시 ‘없다’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영재 원장의 경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한 아내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점,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 고려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박채윤 대표에 대해서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수석에게 4900만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등 총 59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방에 대한 몰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박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된 점을 들며 유죄를 인정했다.
끝으로 법원은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 전 원장이 ‘비선 진료’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두 차례 대통령의 혈액을 청와대 밖으로 가져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만 원장의 경우 죄질이 중하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인 시절부터 신분 공개를 꺼려해 진료기록부를 길라임 등으로 기록했지만 다른 진료들과 구분할 수 있게 기재 했고 이를 통해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