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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가협상 벤딩 규모는 축소됐음이 사실상 드러났다. 아직은 그 수치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라는 울분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신창록 개원의협의회부회장, 임익강 의협보험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실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사진]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얼마 전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요구로 벤딩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보험이사는 “이번 협상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수가인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묵인됐다. 노동조합에서 대표로 나온 재정소위 위원들 탓이다. 그들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경험해봤지만 건보재정 파탄이 나면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이 수반된다. 재정이 고갈됐더라도 공급자는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그 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도 말이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 수가인상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4일 진행된 재정소위는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통상 1시간 가량 진행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긴 시간이다. 얘기가 길어진 이유는 가입자, 특히 노동조합 측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벤딩을 늘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임 보험이사는 “아직 수가협상이 끝나지 않았다.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일차의료 살리기’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무시하는 처사다.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치 제시했지만, 갭은 크다”
임익강 보험이사가 총 벤딩에 대해 논했다면,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의 3차협상에 대해 말했다.
이날 변태섭 단장[사진]은 “11만 회원과 3만 의료기관 대표해 진짜 비장한 각오로 수치를 제시했다. 물론 건보공단도 수치를 제시했는데 갭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분위기는 사실상 좋지 않았다. 3차에서는 통상 보험자와의 격차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 단장은 “몰락하는 동네의원이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수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의원급에 인상율 우선순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도 공감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의협이 제시한 인상율, 그리고 벤딩에 대한 모든 부분은 베일에 감춰진 상태다. 하지만 벤딩은 축소됐음은 확정적이고, 이 줄어든 규모 속에서 의협이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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