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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허위 당직표 작성 등으로 수련병원 실태가 드러난 전북대학교병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에서 전공의들 인터뷰를 포함시키는 등 평가항목에 대한 재정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전공의협회는 잘못된 수련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사건 이후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법 및 전공의특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으로 전년부터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한 것이다. 또 정형외과 당직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전북대병원의 사례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에 대해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전북대병원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 재정비 등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실태조사시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한 시스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련환경평가 항목 재정비와 함께 수련환경평가 위원에 대한 인력풀도 배가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됨으로써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위원 인력풀을 점차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 방안을 두고 전공의단체에선 실효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복지부의 수련환경 개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허위당직표 등 관행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라며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대병원 외에도 상당수 수련병원이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칫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지속되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회장은 “전공의협의회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전달을 위해 복지부에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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