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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예비급여 형태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문재인 케어 흐름에 맞춰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가칭 ‘보건의료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현실화된 것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800여개의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이 소요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은 진료항목 단위, 질병군 단위, 수진자 단위 등 3개의 체계로 구성되며 종합, 각종 유형, 입원 및 외래, 요양기관 관점으로 개발된다.
우선 진료항목 단위에서는 MRI, 초음파 등 진료코드를 활용한 청구총량, 진료비 등 청구현황을 일자별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월별로 요양종별, 본지원별, 지역별, 상병별, 연령별, 진료과목별 등 진료정보 및 요양기관별 청구 상세정보를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예비급여의 질병군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다. 심평원은 다빈도 청구 질병군, 요양종별, 본지원별,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급여+예비급여’를 포괄하는 종합지표를 단계적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수진자별 모니터링도 추가된다. MRI, 초음파 등 예비급여 항목 우선으로 수진자별 급여 및 예비급여 청구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기관별 모니터링을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 인력·시설·장비, 절대·상대지표, 수진자 실시횟수 등 상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다발생 수진자 및 중복실시 기관 조회 등이 가능해지면서 의료계 차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은 심평원 전체(자보 제외) 청구, 접수․심사결정자료를 통해 만들어지고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체개발을 통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개발기간이 시급한 관계로 외부 개발자가 4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 예산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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