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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와 관련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의료계와 병원계가 참여하는 의병정협의체 비대위가 의료계가 병원계가 참여하는 의병정 협의체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병정 협의체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대위는 의병정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와 비대위와 1대1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의병정 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협 비대위가 1대 1로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협 집행부가 문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관련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탓도 있다.
추무진 회장이 가까스로 불신임을 면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81명 중 106명이 불신임에 찬성하면서 반대를 표한 74명보다 많은 수가 회장 불신임에 동의했던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미션에 대한 투쟁 및 협상 전권에 대해 비대위에 위임까지 하면서 추무진 회장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로 23일 상정 보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과 관련해서는 의협이 아닌 비대위가 법안 발의 의원 사무소 앞 시위와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 철야농성 등 투쟁을 주도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협의체 구성도 비대위가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의료계를 흔드는 가장 큰 정부 정책 2가지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정부 협상 등과 관련해 집행부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집행부 측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文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관한 권한은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에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고, 협회의 위상 약화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협이 추구하는 방향은 실리다. 최근 3년 간 의료수가는 총 10% 가량이나 올랐다”며 “그 어떤 집행부가 이런 성과를 거뒀나. 현 집행부는 실리를 최선으로 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한명도 참석 없는 창립기념일 행사·회관신축 모금도 지지부진
의협 위상 변화는 최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창립 109주년 기념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창립기념일 행사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의협 창립기념일은 내부 행사로 진행됐지만, 지난해 민중총궐기 중에 개최된 108주년 기념일에도 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참석한 바 있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박인숙 의원이 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다”며 “의협의 행사 참여 요청이 있었지만 일정이 겹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도 “원래 창립기념일 행사는 가족행사로 진행된다”며 “여기에 현재 국회와 의료계의 사이가 좋지 않아 국회의원들이 의협 행사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회관 모금 현황도 의협의 위상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의협은 당초 모금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현재 모금액은 1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회 김건상 위원장은 “아직 모금액이 부족하지만 회원들이 적극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