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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4년 만에 거리로 나섰다.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했고 정부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청하는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하지만 목표로 한 인원이 모이는 데는 실패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에서 의사들이 모였다.
의료계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문케어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인데, 이는 지금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국내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지만 왜곡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보 보장성 정책에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적정부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들을 배제한 정책은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그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 급여항목의 적정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며, 신의료기술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재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정부는 의사들의 수차례 경고에도 기만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케어를 강행하면 지금까지 의사 희생으로 버텨오던 한국 의료는 종말을 맞게 되고 의사들은 소신 진료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이다.
특히,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하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에도 의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여기에 중증의료와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는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의 발전인가”라며 “한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쓰고 싶다면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라”고 주장했다.
3만명 참여 ‘실패’, 경찰 추산 ‘1만명 내외’
이날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의사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지적이 있어 의사들이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의협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3만명이 목표지만 3만명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최 측인 의협 비대위 측은 이번 집회에 3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의협 측은 1만5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집회 한 줄에는 회원들 30명 내외가 있었고 줄은 300줄에서 350줄 정도 됐다. 이 경우 단순하게 30명과 300~350줄로 계산해도 9000명에서 1만명 내외가 된다.
비대위는 실제로 전국의사궐기대회 이전에 전국시도의사회별로 집계했다. 이 당시 참여 예측 인원은 1만명 내외였다. 당초 시도의사회 측의 집계와 실제 참여 인원이 거의 일치한 것이다.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비대위는 실제로 집회 신고도 1만명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통제될 것으로 보였던 시청에서 광화문까지의 도로는 일부만 통제됐다.
경찰 측 관계자는 “집회 신고 자체가 1만명이었다”며 “경찰에서도 1만명 가량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는 의사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에 대해 전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다만, 당초 목표로 했던 3만명 동원에 실패하면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회 신고 자체를 1만명으로 했던 것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