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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수가 정상화 및 수가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4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수가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의·병 협상단은 적정수가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수가협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급여 정상화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등의 대정부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비대위가 구성된 뒤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병 협상단은 이날 협의체에서도 대정부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부 측은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수가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했고 복지부도 진정성을 보였다”며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급자에 패널티를 주는 것이나,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비대위가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추후 계속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병 협상단과 복지부는 다음 회의 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으며, 각각의 입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진정성을 갖고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데 이번 협의체의 의의가 있다”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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