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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무부서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테이블에서의 모습과 달라진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지만,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여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기일 국장(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논의 구조는 살아있다. 3월 말 예정된 협의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구체화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료계 참석자가 바뀌어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 국장에게 “건강보건분야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에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의협 비대위 총사퇴에 대해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 국민건강 수호의 중심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계가 어려운 만큼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가능한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검토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파트너가 의협만 있지 않는 점도 협의체가 지속돼야 할 이유 중 하나다. 대한의사협회측 사퇴가 대한병원협회의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비대위가 총사퇴했다고 하지만 아직 복지부에 통보된 내용이 없는데다 의료계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단이 다시 참석한다면 예정대로 협의체는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원이 바뀌면 논의가 틀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총사퇴와 무관하게 의정협의는 진행된다.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배석한 손영래 과장(예비급여과)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3대 비급여 정책으로 병원과 상당부분 신뢰가 쌓였다. 반면 개원가는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개원가의 상황을 이해한다. 이번 협의체 논의가 개원가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성된 합의문 초안, 이후 과정이 더 중요”
협의체는 그간 9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근 합의문 초안을 완성했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는 함께 가입자 및 시민단체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합의문 발표 즉시 시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재정과 관련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과 논의돼야 하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적정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심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정 합의문을 최종 완성시까지 모두 비공개키로 합의했다.
현재로선 복지부와 병협은 초안에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다. 의협은 재정문제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 추후 논의키로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역시 합의문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의협 비대위의 다른 주장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기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참석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 녹취 및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하지만 의협 비대위의 주장이 논의와 달라졌다는 사실은 병협 또는 당사자들이 있으니 증언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합의문은 이제 시작이다. 마무리가 되더라도 실행을 위한 노력은 논의는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의협 비대위는 선(先)적정수가 후(後)급여화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는 ‘동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의 예산 순증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
이기일 국장은 “의료계의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 주장은 인정한다. 접점을 찾아나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하다면 전체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복지부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협의 과정에서 기존수가의 일률 인상 주장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동연구라도 해보자고 제안,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합의안에도 포함시켰다”며 개선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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