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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정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의 발언들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의 한 축인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비대위는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단 총사퇴를 선언한 이후 지난 2월28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3월8일 저녁에도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9차에 걸친 의정협상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80~90%짜리 예비급여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하고,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하려 한다. 협상 창구를 비대위로 단일화하지 않고, 학회·병협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학회, 개원의사회와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선 “의사협회와 사전에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별접촉 시비를 일축했다.
또 비대위의 “의협이 요구한 80개 항목 중에서 36개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협이 아닌 병협·학회와 상의를 거쳐 예비급여 항목을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조모조목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기준 개선 검토 위원회를 작년 11월 22일과 12월 13일 2차례 개최해 보험 기준 개선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대한의학회 등 총 9개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11월 22일 24항목, 12월 13일 28개 항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심평원, 복지부가 참여해 최종 36개 항목 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됐으며, 올해 1월 16일 고시됐다. 시행은 4월 1일이다.
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학회 검토 의견을 의사협회를 통해 받는 등 의협과 협력해 검토를 추진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협회는 “복지부 주장이 맞다”며 복지부 측 손을 들어줬다.
협의체에 참석했던 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복지부의 얘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각각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 의협 측은 복지부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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