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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급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팽배한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제병원경영학술대회(KHC) 첫 날인 12일에는 ‘보장성 강화와 병원 미래’라는 제하의 포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계, 병원계, 정부 모두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케어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왜곡된 의료환경을 바로잡을 적기라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케어 주요 이슈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장성 강화의 획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권순만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없다”며 “주된 원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급여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 영역이 늘지만 신기술 등 비보장 영역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은 정체되거나 후퇴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점진적 급여확대가 아닌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권 교수의 견해다.
그는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예비급여”라며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급여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비용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까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순만 교수는 “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술기 대비 효과성이 높지 않다면 경제학적으로 급여화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수술이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분명 선택의 여지가 있다”며 “임상효과는 동일한데 흉터나 편의를 위해 급여를 해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문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들의 보험료 지불 용의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교수는 “보험료 지불주체인 국민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결국 보장성 급여확대도 국민 보험료 지불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보장성 강화 기조에는 동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비급여는 의료기관들의 이익 수단으로 정부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예비급여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를 논의할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예비급여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들, 더 이상 비급여 없다는 인식 갖게 돼 의료기관 부담 커져"
병원계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문케어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총무위원장은 “예비급여가 갖는 가장 큰 파괴력은 개념 자체”라며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비급여는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게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예비급여는 현 정부의 기조인 만큼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어떻게 현명하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정보상을 통한 의료기관들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거듭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급여수가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가인상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