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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600개 항목의 비급여에 대해 각 학회별 개별 접촉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주부터 학회들을 대상으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중단된 의정협의와 최대집 당선인의 집단휴진 선언으로 유보해왔던 학회 개별 접촉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별 접촉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며 한두 달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손 과장은 “현재 3600개로 설정된 급여화 대상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적으로 잡은 항목”이라며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지 비용 효과성은 어떤지 등 전문적인 검증과 함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학회별 개별 접촉 의사를 밝히자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의협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인수위 방상혁 대변인은 “최대집 당선인이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정부에서는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해 학회와 개별적으로 접촉한다고 하면 이는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학회 개별 접촉은 의정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19일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정부와 여당에 비급여 급여화 정책 및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방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러한 대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려면 의료계의 조율 속에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오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정부의 학회 개별 접촉에 대해, 의협 중심으로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주길 설득할 방침이다.
이어 정총 이후에도 개별 학회와 만나 정부의 개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 대변인은 “최 당선인이 이번 정총에서 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개별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학회들과 만남을 통해 의협하고 조율되지 않은 정부 요청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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