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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암수술 처럼 비급여를 도려내면 해결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착오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기치로 내건 문케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일선 병원들의 경영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사진]는 4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와 문재인 케어-전면 급여화 시대에 놓인 병원계 상황을 심층진단했다.
우선 박은철 교수는 문케어 추진 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전의 양면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고민없이 비급여를 악(惡)으로 규정하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한쪽 면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문케어는 2022년까지만 계획이 설정됐다.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 전혀 고민한 부분이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는 물론 굉장히 좋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어할 기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본인부담이 축소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보장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은철 교수는 “문케어는 2022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진단하는 체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비급여 없는 시대 병원경영 탈출구 암담-정부 지원 필수"
박 교수가 내놓은 ‘비급여 없는 건강보험 시대’ 시나리오 중 하나는 현 정부 주장과 달리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 패러다임 속에 병원은 경영적 측면에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본인부담 감소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여러 그래프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비급여 없는 시대에 병원경영의 탈출구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와 관련한 대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의하면 지출규모는 63조2000억원이지만 정부지원금은 4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또한 응급의료법에 대부분 포함된 상태로 병원경영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박은철 교수는 “비급여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난이도 수술 등 비급여권에서 시행된 의료행위의 질적 향상이 크게 나타났다는 지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5년 생존율 등 질 지표가 OECD 보다 높은 것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신 비급여 행위들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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