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9일 2018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렸다. 주목할 점은 장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 27곳의 장관과 337명의 공공기관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부에서 만났다.
건보공단이 워크숍 장소로 선정된 주요 이유는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원주 혁신도시에 중심에 우뚝 솟은 27층 규모의 건물이 위치했으며, 본관과 별도로 설계된 대강당이 존재한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강당 만석은 약 480석이다.
특히 건강보험 홍보관을 로비에 설치해 197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 외부 인사나 방문객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건보공단이 워크숍 장소로 선정되고 김용익 이사장이 발표를 진행하는 등 타 공공기관과 달리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은 바로 문재인 케어를 주도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문재인 케어’이며, 또 이를 구상한 설계자가 김용익 이사장이었다는 측면은 건보공단이 단지 워크숍의 장소 제공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보장성 강화의 굵직한 흐름이 원할하게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 내포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문 케어라는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김 이사장은 “의료계 반대가 있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준비된 정책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케어 시행 중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있어야 과학적인 수치를 산정할 수 있고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체 공공기관장이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와 건보공단 역할이 재차 강조됐다는 점은 전면 급여화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