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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문재인케어)’가 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뎌 임기 내 문케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전 3601개였던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된 항목은 단 151(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화된 항목 중 급여항목은 73개(2.1%), 선별급여(예비급여)가 78개(2.1%)인 것으로 분석됐다.[표1]
비급여 항목을 살펴보면 등재비급여 중 '행위'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 수는 436개인데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화된 항목은 47개(10.8%)에 그쳤다. 치료재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 2724개 중 단 1.7%(47개)만이 급여화됐다.
기준비급여 중 문케어 시행 전 '행위'비급여는 308개였으며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확대가 20개, 급여와 예비급여가 포함돼 확대된 선별급여가 25개로 14.6%(45개)에 그쳤다.
비급여 항목이 133개였던 치료재료는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확대 7개 및 선별급여 확대는 5개에 불과했다.[표2]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발표 1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재정 대책을 포함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