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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거짓된 희망만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질책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30조6000억원의 추계예산이 명확하지도 않고 보험료 인상률 약속도 지키지 못했으며, 4%에 불과한 급여화 진척 상황 역시 문제가 됐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저도 찬성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유관 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대대적으로 발표, 홍보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부터 무엇이 거짓말인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케어 저격수 역할을 자처한 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서 “문케어 최초 발표시 3.1%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당장 2019년 인상률이 여기서 0.29%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인상률이 2.04로 낮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올해 인상률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임기 5년간 평균 3.2%만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前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은 10년간 3.2%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3.2%를 똑같이 인상하다는 게 아니고 10년 평균을 말한 것”이라며 “건정심 의결 사항이라서 매년 똑같이 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떤 때는 많고 어떻 때는 적게 해서 평균을 2.3% 수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본인은 물론 임직원들에게 문 케어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내보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실제로 칼럼 등에 담긴 내용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잘 형성된 것 같은지 솔직한 답변을 하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처음 알았다. 추후 알아보겠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파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0조6000억원 가능한가" 재정 추계 질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와 관련해서 “국회 예산처는 36조1000억원을 추가소요재정으로 발표했는데 공단은 30조6000억원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처 추계자료와 매우 차이가 난다. 새로운 추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70% 보장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인 바로 재정추계다. 이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 케어가 부실공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 역시 문 케어 시행으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보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수입이 2018년 53조6397억원에서 2022년 74조4298억원으로 38.8% 늘어난다는 건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명연 의원도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추계를 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 10년, 20년 후 비용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예산처 추계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다. 원래 추계는 당연히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에서 하는 게 좋다”며 “정책 판단 시 여러 추계를 통해 오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추계 간 차이가 있다고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변동요인이 발생한다고 재정추계를 다시 할 수는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정 기간을 두고 셈을 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30.6조가 소요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븥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문케어 발표 당시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단 151개 항목만 급여화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속도는 올해 예정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3600개를 전환시키면 그 속도가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국민 만족도 높고 과소 추계 아니다”
야당의원들의 집중 포화 속 여당의원들의 방어도 일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49%의 보험료 인상은 건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OECD 수준의 보장이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장률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 건보료 인상이다. 과도한 수준인지 여부는 진료비 실태조사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다. 신뢰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다. 다만 세심한 관리는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고 국고지원도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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