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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동상이몽’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30일 서울 GS타워에서 개최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에서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사진]는 “현재 문케어에 대한 의협과 병협, 학회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의료기기업계에서 이 점을 잘 고려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이사는 “의협 입장에서는 큰 명분 싸움을 정부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전면 비급여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명문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병협은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의 모임인 만큼 정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며 “과거부터 비급여를 급여전환하면서 발생한 손실들을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위 병원별로 손익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손실을 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해 주고 대가를 받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와 관련해서는 “학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급여 전환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짚으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급여화에 협조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연 이사는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복지부가 병원이 아니라 과별로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제 각 과가 그간 불만이었던 수가나 급여 진입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인정받게 되면서 정부 방침에 특별히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급여 시스템이 변화되는 치료재료가 2900개에 달하는데 분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가 각 단체별 입장을 파악해야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