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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MRI 급여 확대·3대 비급여 완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의대 설립·권역외상센터도 확대된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일 제369회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MRI·초음파, 응급실·중환자실 및 고가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부터 흉부·복부 MRI, 2020년 척추질환 MRI, 2021년 근골격 MRI 등이 계획돼 있다.
지난 2월 신장, 방광 등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오는 9월 전립선, 12월 자궁·난소,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 초음파 급여화가 이어진다.
의학적 비급여도 확대된다. 이달 응급실·중환자실에 이어 올해 안에 중증질환, 2020년 척추질환, 2021년 근골격·만성질환,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올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건축설계에 들어간다. 권역외상센터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되는데, 하반기에는 야간 시범운항과 함께 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지역기반 의료체계 강화 대책도 이어진다. 지난 1월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고혈압·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되는데, 이를 위해 교육·상담·관리에 대한 적정 수가 지급·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있을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대표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도 있다. 올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충한다.
올해 50개소인 치매전문병동은 내년 이후 매년 5개소씩 확충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올해 32개소에서 오는 2022년까지 130개소를 더 늘린다.
한편 복지부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건보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은 점, 오는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고, 적정주순의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합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