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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분석심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즉각 중단을 촉구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내과의사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6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분석심사 전면거부 결정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를 시행한다는 고시를 발표,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분석심사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복지부, 심평원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일부 단체와 협의 후 제도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의협의 분석심사 전면거부 결정에 따르고자 한다”면서 “회원들은 고혈압, 당뇨 환자 진료시 복지부 고시 내용에 나오는 측정 혈압수치, 당화혈색소 수치를 MX999란에 기입하지 않고 이전처럼 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석심사 대상은 의원급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COPD), 전체 의료기관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초음파·MRI 등 총 3개 영역 7개 질환이다.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돼 항목 수 및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0년에는 암질환(입원), 폐렴(입원) 등 14항목이 추가되고 2021년에는 관절수술(입원), 척추수술(외래) 등 20항목이 늘어난다.
이 중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면 혈압 결과를,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HbA1c) 검사 결과를 특정 내역란에 별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자는 내용이다.
내과의사회는 “수치 기입을 하지 않아도 현재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란다”면서 “의협과 뜻을 모아 대정부 협상을 통해 회원들 권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의협은 8월2일 성명서를 내고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성명에서 의협은 분석심사에 대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분석심사를 반대해왔으며 분석심사를 위해 꾸려야 하는 심사위원회 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산하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진료비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미 불 붙은 의료개혁 쟁취를 향한 13만 의사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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