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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입원전담전문의제 확대 등 일자리 확보를 추진한다.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면답변서를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의 “보다 실효성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방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후속조치다.
앞서 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총 10개 기피과목 정원은 571명인데 매년 40명 수준의 단기 해외연수로는 육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 예산 1억원의 집행률도 저조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평균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이 언급됐다.
실제 기피과목 전공의 평균 충원율은 2017년 86.2%, 지난해 79.2%, 올해 73.4%에 그쳤다. 특히 핵의학과 10%, 방사선종양학과 26.1%, 병리과 35%, 결핵과 0% 등이었다.
복지위는 ‘주의’ 조치를 내리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공감 입장을 전했다.
다만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기피과목 전공의를 지원하는 유일한 예산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실제 사기진작과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11월 기피과목 전공의 사기진작 및 수련교육 질(質) 제고, 사업 상징성을 고려해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수련병원 대상 홍보, 연수 후 집행잔액 정산 시점 단축, 대상자 선정 회수 상향 등 사업 운영을 개선, 올해 실집행률은 8월 현재 96%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복지부는 ‘기피과목 분야 일자리 확대’ 방안 추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그와 연계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부여 방안, 수련과정 체계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맞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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