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후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현황 및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 환자 동의절차 마련 등 비급여 관리 강화도 전력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실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62.7%)보다 1.1%P 증가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용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차 목표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가계파탄을 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건강보험
보장률
|
63.6
|
63.0
|
62.5
|
62.0
|
63.2
|
63.4
|
62.6
|
62.7
|
63.8
|
|
법정
본인부담률
|
20.6
|
20.0
|
20.3
|
20.0
|
19.7
|
20.1
|
20.2
|
20.2
|
19.6
|
|
비급여
본인부담률
|
15.8
|
17.0
|
17.2
|
18.0
|
17.1
|
16.5
|
17.2
|
17.1
|
16.6
|
특히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경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 개선 등을 실시한 결과다.
실제 1인당 진료비 상위 30대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대비 1.5%p 상승한 81.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률은 각각 전년대비 2.5%p, 1.4%p 증가한 69.3%, 70.2%로 집계돼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한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연간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표준 월급여액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 수도 2017년 59만2000명에서 지난해 57만2000명으로 줄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을 완화시키는 성과도 확인됐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후 남는 비급여에 대해선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 환자 동의절차 마련 등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