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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11일 정부 제출안 대비 1조 6200억원 가량이 많은 4조 6000억원 가량의 복지위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융자자금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이 넘는 액수가 편성됐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약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까지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 같은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인 2조 9671억원 54.6% 가량 늘어난 4조 5879억원이 됐다.
우선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이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은 정부안(40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5000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 손실보상액은 정부안(3500억원)보다 560억원 많은 406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비 지원 1080억원,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348억, 자원봉사 의료인력 인건비·숙식비 20억원 등은 추경안에 새롭게 담겼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의료진 활동수당은 민간의사 50만원→ 80만원·간호사 30만원→ 50만원, 공보의·공공의료진 의사 12만원→ 24만원·간호사 7만원→ 14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비롯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 지원 4000억원에 대해 “병원 융자 예산을 짜는데 메르스와 같은 기준으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며 “메르스 감염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2% 남짓 밖에 안됐는데, 이런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 등도 늘었다.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 2개소 추가에 45억원을 배정했으나, 예결소위는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데에 1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에는 420억원을 편성했는데, 병상수는 같으나 지원할 예산은 증가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분석 장비 확충 108억원, 현장 의료진 및 대구·경북지역으로 보낼 의료물자 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 3억 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301억원 등도 편성됐다.
예결소위가 이날 의결한 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오늘(12일) 복지위 전체회의,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