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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철회 불가" 재확인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2020년 08월 23일 19시 4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유보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정책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던 정책 철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국 확산 움직임이 매우 엄중한 위기 사태라며 국무총리와 여야에 긴급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단체행동 중단시 대화 가능, 백지화 원점 재검토 어려워"


김 정책관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행동을 중지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정부의 대화 제의에 먼저 응해 주는게 우선이며, 그런 가운데 대화가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만 김헌주 정책관은 모든 가능성 중 정책 철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철회는 그동안 논의해 결정한 내용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며 “오랜기간 숙고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정책관은 “실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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