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중단키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코로나19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한 5개 사항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의사인력 확대 외에도 지역수가·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들이 합의문에 담겼다.
양측의 이날 합의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앞서 보건복지부·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합의문에 서명키로 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발로 오후 1시로 미뤄졌다.
오후 1시에도 전공의 수십 명이 서명식 장소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의 입장을 저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명식 장소가 서울 정부청사로 급하게 변경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협, 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가 모두 이뤄졌으나, 대한전공협의회의 강한 반발로 인해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협 합의문 전문이다.
[합 의 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