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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종료됐다.
올해도 수가협상은 법정기한인 5월 31일 자정을 훨씬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이 돼서야 끝났다.
늘상 '시간끌기', '눈치싸움'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올해는 원래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오전 8시를 넘어 공급자단체가 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추가 협상에만 16시간 넘게 소요됐다.
그러나 올해 만큼은 이 같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1차 협상 때부터 '간극' 지적한 공급자·가입자
올해는 협상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를 37회 진행했고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 횟수는 42회에 달한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가입자 단체는 보험료 인상 자체를 선택지에서 제외한 상황이었고, 공급자 단체는 큰 폭의 인상률을 기대한 채로 협상이 종료됐다.
이는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처음 수치화돼 수가협상에 반영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에서는 보통 전년도 총진료비 등을 반영하는 만큼,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사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건보공단 또한 이를 명분으로 추가소요재정을 1조 미만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급자 단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통계 자료에 기반해 공단을 설득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가입자 단체 또한 마찬가지였다. 1인당 GDP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31일부터 추가 재정소위가 2시간씩 총 3차례나 진행됐고 대부분의 시간이 가입자 단체 간 의견 조율에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이사는 "공급자 단체에서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수가 인상분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가입자 단체는 수가 인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입장차가 너무 커 어려움을 겪었다"며 "협상 자체에 들인 시간보다는, 이 같은 견해를 서로 이해하고 특히 가입자 단체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고 밝혔다.
타결한 단체도 “국민 고통 분담 차원...회원들께는 죄송”
이런 견해차를 반영하듯, 수가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 공급자 단체는 하나같이 ‘고통 분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타결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 1.99%, 밴딩 9416억원을 고려하면 올해 평균 인상률 2.09% 및 밴딩 1조666억원은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급자 단체들 모두 이보다는 큰 폭의 인상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가장 먼저 타결을 선언했다. 당초 인상률을 6%까지 고려하고 있었지만, 3%선에서 합의를 봤다.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여러 차례 밴드 인상을 건의했으나 생각만큼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치여서 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입자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타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한조산협회가 4.1%에서 협상을 타결했고, 약국 유형 협상을 맡은 대한약사회도 3.6%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도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는 부족했다. 회원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방 유형 협상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는 10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3.1% 인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예상 수치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수긍했다”며 “한방 유형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가입자 단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유형과 치과 유형은 끝내 결렬을 택했다.
병원 유형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4%, 공급자 단체는 1.7%를 제시했다. 또한 치과는 공단 측에서 2.2%를 제시했는데, 공급자 단체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아예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는 “간극이 너무 커 협상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채 협상장을 떠났다.
1일 오전 8시까지 협상장을 오간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것(수가협상 결과)들이 병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걱정이 앞선다“며 "일시적인 급여비 증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고, 제도적 문제는 늘 '문제다'라는 인정만 할 뿐 고쳐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써 의원 유형은 4년만에 타결, 병원과 치과 유형은 2년 연속 결렬이라는 아쉬움을 남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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