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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누적결과에서 50.29%를 득표, 본선행을 결정졌다. 그는 대선후보 확정 후 첫 행선지로 질병관리청을 선택해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대 등 의료계 입장과 상충되는 정책을 펼쳐와 주목받았다. 특히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직접 도내 공공의료원 6곳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병원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추진 입장을 보여 의료계의 우려를 샀다. 유력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이재명 후보가 향후 대한민국 수장으로 청와대 입성할지 여부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의료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공공의료 확충, 팬데믹 대응 및 의료산업 토대”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대 및 공공의료원 확충을 발표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고 나아가 의료바이오산업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후진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10% 정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ㅔ 정부의 의무인 만큼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는 의료바이오산업 토대 마련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을 확대해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인천시와 광주시 등 여러 지역에 공공의료원 및 의과대학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인데 32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이 1곳만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제2공공의료원을 짓는 일은 전국 공공의료 확충과 이재명 정부 수립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의과대학이 없는 광주광역시에 광주의료원을 비롯한 전남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립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광주광역시의 조속한 광주의료원과 의과대학설립에 노력하는 한편 풍부한 바이오·치유 자원과 메디컬 자원을 융복합해 AI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을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이재명 후보 숙원 입법”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적극 주장해오며,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이를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내세웠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부터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로,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이자 숙원입법으로, 이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법안 제정을 촉구해왔다.
2018년에는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6곳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시행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민간의료기관까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해 의료기관 한 곳당 3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야당에서 ‘신중론’을 보이자, 이 후보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금 CCTV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6월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입장을 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바로 국민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재차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정’에서 간호‧의료서비스 가능, 통합 돌봄 강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핵심 공약 중 하나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요약된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고 병원 대신 가정에서 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개인의 돌봄 부담을 해방시키는 게 골자다.
먼저 어르신 요양 돌봄의 경우 방문 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정부가 중심이 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살던 지역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