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여야 대선 주자가 모두 확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최종 주자로 확정했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강구도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자연스레 두 후보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제약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윤석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 3월9일 새로운 대통령을 꿈꾸는 두 사람의 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를 간략히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수술실 CCTV 설치' 뚝심 이재명, 불편한 의료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과정에서 ‘간호·간병 통합 돌봄’ 등 요양·간병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후보의 공약 중 ‘수술실 CCTV 의무화’와 ‘주치의제’에 주목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2018년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6곳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본인의 의지를 실행했다.
여권에서도 이 후보가 주도한 강경 노선에 힘입어 지난 8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주치의 관련 법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후보는 앞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경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 후보가 향후 보건의료 정책으로 ‘주치의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의료공약이 ‘국민 주치의’였던 만큼 이 후보가 해당 공약을 수용할 개연성도 점쳐진다.
공공의료 강화 의지도 주목할 만하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28일 ▲공공의대 신설 ▲의료인력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의료원을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 소속 공공병원 확대를 추진해온 만큼 대통령 당선 시 공공의료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인데 320병상 규모 공공의료원이 1곳만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제2 공공의료원을 짓는 일은 전국 공공의료 확충 및 이재명 정부 수립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모 리스크' 정면돌파 윤석열, 간병비 급여화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본격적인 정권교체 선봉에 서게 된 윤석열 후보는 ‘요양·간병 국가 지원’을 주요 의료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8일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정작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은 방치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간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간병 서비스 품질인증제를 신설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급성기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건강보험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환자 특성에 맞춘 간병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요양·간병을 책임지는 돌봄 가족들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의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돌봄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치매 등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비롯해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배치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계획도 공개했다.
이 같은 윤 후보 공약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파격 행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물론 이중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8년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의원급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에 급여화가 적용됐다.
하지만 간병비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했을 뿐, 전면적인 급여화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후보가 ‘간병비 급여화’를 보건의료 첫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문 정부와의 차별화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까닭이 다름 아닌 ‘재정 문제’인 만큼 윤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공약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간병비 급여화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급여화 항목 중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윤 후보 ‘가족사’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윤 후보 장모인 최모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후보 장모인 최모씨는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6년 전에는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