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연합뉴스 제공)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사한 결과, 정부의 심사 부실로 일부 건보재정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보고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특감을 벌인 결과,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의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 지출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중점 감사 사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 구조, 수입 확충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며,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실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가격 부담이 대폭 낮아지자 뇌 MRI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두통으로 뇌 MRI를 촬영한 환자는 7899명이었지만 2019년은 10만 6698명으로 폭증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의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다만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 지적 사항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당 감사가 현재 실지 감사를 마친 뒤 의견 수렴 중”이라다 “구체적인 지적 사항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모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모색하며 관련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약 50여분에 걸쳐 업체 입장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닥터나우 측은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확보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젊은 층 위주로 이용되거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등 의료 격차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40대 이상 이용률이 30%, 1차 의료기관 비중이 81%에 달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많은 걱정이 기우였음이 데이터로 증명됐다"며 "이미 모든 G7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비대면 진료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예찬 인수위 단장은 "낡은 규제로 인해 유망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입법 절차 외에도 시행령 등 비대면 진료 산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
